-
"20년이나 못 팔게 해도 되나"…위헌 논란 키운 노형욱·오세훈 만남
노형욱(오른쪽)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'국토교통부-서울특별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'에서 재건축?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기로
-
[단독]오세훈 구상대로 규제완화하면 16만가구 신규 공급
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.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경우 서울에서 최대 16만2000가구의 아
-
당정, 실수요자 대출·종부세 완화 검토, 오세훈과 '빅딜론'도
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미세조정을 준비하고 있다. 2·4 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 대책은 그대로 유지하되, 청년·실수요자 등에 대한 대출·세금을 일부
-
오세훈표 서울 부동산정책 새판짜기, 어디까지 가능할까
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취임 첫 외부 일정으로 계획한 서울시의회 방문을 마친 뒤 청와대가 바라 보이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. 뉴스1 오세훈 서울시
-
서울시장 누가 되든 ‘문 정부 부동산 판’ 흔들린다
━ 당신의 삶을 바꾸는 서울시장 규제를 앞세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위기를 맞았다. 4·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문 정부가 깔아 놓은 부동산 판이 깨질
-
[이철호의 퍼스펙티브] 부동산 망가뜨린 진보 진영의 3가지 도그마
━ 가라앉지 않는 민심 역풍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연일 부동산 정책 실패에 사과하지만 별다른 반향이 없다. 서울·부산시장 보궐 선거 현장 분
-
‘우리법’ 유남석·문형배 싱크로율 94%…공수처법도 ‘적법’
“법률안 발의는 국회의 자율 영역이다. 현행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 전 질의·토론이 필요하다는 규정도 없다.”(유남석 소장, 이석태·김기영·문형배·이미선 재판관) “국회법 취지는
-
秋·조국, 30년만에 불러낸 토지공개념 3법…지금 꺼내든 이유
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. [중앙포토]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투기 사태가 갈수록 악화하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한 여권이 '토지공개념 3법' 부활론을 꺼내 들었다.
-
[안장원의 퍼스펙티브] 산에서 물고기 잡나…변죽만 울리는 ‘희망 고문’
━ 공공 주도 주택공급 대책 6번째 수도권 3기 신도시로 개발되는 경기 광명시 광명·옥길동 일대. 정부가 강남 주택수요 흡수를 기대하고 개발하기로 했다. [뉴시스] 정부가
-
반문 자극할 보증서…부동산 표심 노리는 野서울시장 후보들
두 달 안으로 다가온 4·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놓고 정치권에선 “부동산이 당락을 가른다”는 전망이 나온다. 선거에서 내 집 문제만큼 폭발력 있는 현안이 드문 데다가, 집값 폭
-
"미운털 박혔는데 환영 받겠나"···2·4대책, 강남선 콧방귀 꼈다
지난해 말 취임 때부터 '신뢰'를 강조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?4대책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. 지난 4일 ‘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
-
도심개발 47만 가구 중 새로 생기는 집은 11만~16만채뿐
“이번엔 한번 믿고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싶다. 주택 공급이 늘어난 다음에 집을 사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.”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한 방송에 출연해 2·4
-
"재개발 절대 안될 집이나 사란것" 반발…2·4 대책 논란 넷
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‘공공주도 3080+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’을 하고 있다. [뉴스1] “이번엔
-
없으면 '대박', 사면 '낭패', 있으면 '솔깃'···희비 갈린 2·4대책
정부가 공공 주도로 지하철 역세권과 재건축 등 노후 주택지를 고밀 개발해 주택공급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.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내려다 본 빌라
-
[사설] 공공주도로 83만 가구 공급, 가능한 일인가
궤도 수정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우려스럽다.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‘공공주도 3080+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(2·4 부동산 대책)’과 관련한 대체적인 시장의 반응이
-
2·4주택공급 '알맹이 없다' 지적에…"과열될까 발표 안한 것"
인사말하는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[연합뉴스]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일 "서울에 공공 개발이 가능한 총 물량이 281만 가구이고, 222개 후보지 리스트를 갖고 있다
-
공공 주도 고밀개발 한다지만 “민간 참여 없인 힘든 모델”
정부는 4일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공공 주도로 서울에 32만 가구 등 전국에 83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.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(왼쪽
-
[뉴스분석] 전국 83만 가구, 서울엔 분당 3개 규모 공급 ‘속도전’
“앞선 대책보다 획기적인 제안이다. 재건축 사업의 관건인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여 주민 관심이 높아질 것 같다.”(서울 서초구 잠원동 김성진 신반포19차 재건축조합장)
-
83만가구 사상 최대 공급대책···공공이 주택시장 판을 바꾼다
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‘공공주도 3080+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’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하고 있다. 2021. 2. 4 사진공
-
[뉴스분석]"도심 주택공급 물꼬 기대"...전·월세난 심해질 수도
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'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. [사진공동취재단] “앞선 대책들보다 획기적
-
'재건축 저승사자' 초과이익 부담금 제외, 층수제한도 푼다 [25번째 부동산대책]
강남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. 정부는 4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서 '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' 방식을 도입해 재건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. [뉴스1]
-
[월간중앙]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직격 인터뷰
경험 없는 대통령과 참모가 관료와 토건족에 휘둘려 실질 대책 못 내놔 분양원가공개·분양가상한제·후분양제로 공공주택 집값부터 끌어내려야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1월 6
-
[에디터 프리즘] 부동산 정책의 인지부조화
김창우 사회 에디터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1957년 유명한 인지부조화 실험을 했다. 참가자에게 전혀 의미가 없고 지루한 일을 시킨 뒤 다음 실험 대상자에게 재미있는
-
[월간중앙] 서울시장 탈환 선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
■ “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초 지켜 민주당 서울 구청장 싹쓸이 저지” ■ “서울 공간개조 예산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원으로 충당할 터” ■ “내 집 마련 꿈은 수천 년